의안번호: 2213466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10-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별도의 상향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김영환의원 등 11인2025-12-16
2214738공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2212653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정부2025-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창업으로 인정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11-05
220854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허위로 적용받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 발의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