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동 기본법 ? 편향된 이념 기반해 권리만 강조… 제정 중단을”
아동 학대 문제로 고발당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 심각한... 기본법 ’ 위반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별도로 ‘ 국가 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논쟁 25년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최소 10배, 많게는 20배 이상 벌어진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 시민단체... 중앙부처가 든 이유는 국가 전체 기준 유지, 관련 기본법 준수, 타 지자체 와의 형평성이었다. 수용된 특례도 의무 규정을 임의...
 학부모 진단 거부에 기초학력 '골든타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9%252F22%252F2609221118397720_t1.jpg&w=3840&q=75)
[뉴스핌-교총 특별기획③](하) 학부모 진단 거부에 기초학력 '골든타임...
교육 청, 지자체 , 전문기관이 실제로 함께 움직이는 사회적 협력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 학부모 가 진단... 단순한 교육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 가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학생의 기본 권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및 청소년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활동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자녀 또는 아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함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부모 등 보호자의 민원,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면서 교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와 학교 간 동반자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문화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령과 학교 규칙으로 보장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