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6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0-02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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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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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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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0448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0-02
220200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소의 고용보험료도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 후보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한정애의원 등 10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20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 반환 규정에 득표율 5% 이상 10% 미만을 비용 보전 구간에 추가하고, 10~15% 구간은 50% 보전에서 70% 보전으로 상향하며, 여성, 장애인, 청년이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여 정치적 다양성과 개방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정춘생의원 등 10인2025-05-08
220124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준석의원 등 10인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