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60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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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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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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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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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7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달희의원 등 12인2026-08-13
221823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조계원의원 등 12인2026-04-10
2212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
추경호의원 등 16인2025-08-22
220863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