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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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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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산업·국가보호· 사이버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
"중대 범죄 기준 없는 중수청, 중복수사 우려…'정치경찰' 가능성도"
중수청은 경제·부패·방위산업·마약·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 범죄 를 전담한다. 다만 '중대 범죄 '의... 박 본부장은 "향후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 조기조언이 필요한 범죄 군을 확대하고, 조기조언의 구체적인...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 도입 ‘ 형사소송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협약 가입 시 우리나라는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필요한 전자증거를 형사 사법공조 절차로 보전.확보할 수 있게 되어, 사이버범죄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저장매체에는 범죄혐의와 관련이 있는 정보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저장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 사법경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제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거나 특정한 범위를 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되기 어려움 - 제출의 임의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한 후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함)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NET에 저장하는 근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뿐이고,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법률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정보 중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지체없이 폐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미확정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복사를 허용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를 도입하여 사법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의 해외 서버를 통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유럽평의회 '사이버범죄협약'에 가입하고, 협약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