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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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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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보세]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경계선'부터 그어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414513354755_1.jpg&w=3840&q=75)
[우보세] 장애인 권리중심 일자리, '경계선'부터 그어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80명이 발의한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새 사업의 고용 유지율과 만족도, 민간 취업 연계 성과부터 따져야 한다. 이를 비교하지 않고 과거 체계를...
5대 금융지주 장애인 고용 률 1.2% '낙제점'...KB금융 1.8% 최고, 신한금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3.1%를 장애인 으로 고용 해야... 등 장애인 일자리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 장애인고용 공단과 연계 해 고용 유지·신규직무 발굴...
장애인 의 노동권을 개인의 몸에서 사회의 조건으로 다시 묻다
직업재활 의 대상은 장애인 의 몸만이 아니다 정부의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은 잡... 개인별 고용 지원계획 안에서 연계 해야 한다. 셋째, 정당한 편의를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을 감면하여 장애인 고용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단위 환산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동일하게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고자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제도를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부담금 연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