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3상임위 심의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10-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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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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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20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을 정하고 실제 의사 인력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 공표하여 의사 인력 수급 관리와 지역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6-04-14
2202681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9
2114535상임위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함 -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의원 등 12인2022-01-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681본회의 심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09
2208922공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상황,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건의료인력 수급현황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취업상황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