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음 -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ᆞ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임 -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대한 견제에 두고 있음 - 중국도 자체적 첨단제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투자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실현시키는 데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첨단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경제ᆞ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이에 기반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핵심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전문인력의 보호를 위해 전략기술보유자의 기술수출 및 해외인수ᆞ합병이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략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기술과 국가핵심전략산업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와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육성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 특화단지 육성을 위하여 인ᆞ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ᆞ금융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특례를 규정함 - 국가핵심전략기술 및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재ᆞ부품ᆞ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ᆞ평가ᆞ검증ᆞ생산활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기업ᆞ기관 간의 연대협력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과 동반성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대협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연대협력모델을 발굴ᆞ선정하여 공동기술개발 등 사업을 적극적 지원하도록 함 - 선정된 연대협력모델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함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 대규모소매업자들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대규모 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은 여전히 대규모소매업자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임 -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면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가 용이하도록 함 -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체결 권장 등을 통해 공정거래의 문화를 확산시켜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함 -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대규모소매업자를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정의함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이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전단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주문제조매입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대규모소매업자로 하여금 이렇게 교부한 서면을 비롯한 거래 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함 -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자를 포상하거나 관계기관에 지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소매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거래에 관해 분쟁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사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소매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하거나 과징금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소매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선 행정제재 후 형벌 부과로 전환하며, 과징금 부과수준을 합리화하고, 절차적 의무에 대한 형벌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규모 확대에 따른 정액 과징금의 제재 수준 약화로 인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현행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