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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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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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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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세수 확보 급한데···여야, ‘감세 법안’ 잇따라 발의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30여건이 발의됐다. 대부분... 의원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 장치 ‘ 안심 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단말 기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 공제 특례 를...
확장 재정 속 감세 법안 잇따라… “세입 기반 넓혀야”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0여 건이 발의됐다. 대부분은 세제... 의원은 중고 이동통신 단말 장치 ‘ 안심 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단말 기에 대해서도 매입 세액 공제 특례 를...
세수 펑크만 12조 달하는데…국회선 하루 1개 꼴 ‘감세 법안’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의 발의 건수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여주기식 조특법... 의원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장치 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특례 를 부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심거래 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