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50상임위 심의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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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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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952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4
2124680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실내주차장은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거주 공간과 마찬가지로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많은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 - 해당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3인2023-09-25
2116945상임위 심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유흥주점영업을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건영의원 등 20인2022-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0법사위 통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의 거짓 측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1인2025-08-01
2212463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비상벨 오작동 및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실태와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선 요청 시 조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부남의원 등 15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