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4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자치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10-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김휘태 칼럼] TK 통합론 13가지 공개 질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smnews.co.kr%252Fdata%252FnewsData%252F1787548848.jpg&w=3840&q=75)
ksmnews.co.kr2026-08-24중립
[김휘태 칼럼] TK 통합론 13가지 공개 질문
통합론의 기본 조건이며 이 외에도 민간 거버넌스 구축과 주민자치 회 활성화 등의 풀뿌리 자치 분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읍면동 의 주민자치 (위원)회는 기존의 이ㆍ통장협의회나 체육회, 새마을회...
tongilnews.com2026-08-23중립
온여덟째 이야기, 개헌들 하십시다(3)
이 제안은 토론자가 처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기본 틀은 인용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고 하였다. 준비하는... 그것을 주민자치 의 최일선인 읍면동에 만든다. 원래 지방 자치 의 기초단위는 읍면동 또는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ohmynews.com2026-06-12중립
주권재민의 실현, 풀뿌리 직접 입법 모델의 제도화
개인이 아닌 '5인 이상이 모인 풀뿌리원탁회의'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 '숙론(熟論)'에... 입 법안 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풀뿌리원탁회의의 건의안은 읍면동 주민자치 회의 심의를 통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218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2-17
2208107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1인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