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47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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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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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3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에서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27
2213941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여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11-06
221259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급박성 요건 완화 및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면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처벌 근거 마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09-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168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23
2212983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작업중지의 표준 기준을 정하고 사업주는 이를 제출하게 하여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위상의원 등 11인202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