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의 목적이 되는 재화 등의 범위에 장례ᆞ혼례 등 가정의례 및 관광 등 여가ᆞ문화ᆞ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용역ᆞ재화를 포함함 - 용역의 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보도록 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에 의한 상조업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동안 대금을 상조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후에 상조업체로부터 장례?결혼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 산업임 - 상조업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을 분산해 부담하면서 개인이 홀로 치루기 힘든 가정의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약 351만 명이 상조업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 5천억원에 이르는 등 상조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업체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유도하는 한편, 당국의 규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상조업 등 선불식 할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고자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금 보전현황 자료의 제출을 지급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을 원할 경우 지급의무자는 의무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 - 할부계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함 - 선불식 할부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해지권과 통지의무를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 공제조합 운영 강화, 선수금 운용 원칙 및 건전성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할부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 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규제와 관리ᆞ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시 지위승계 및 행정처분,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