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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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3년간 마약 2㎏ 적발하고도 불시 검사는 ‘0건’
국방부는 2024년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년 부대 정원의 30% 이내 인원에 대한 불시 마약 검사를 하도록 명시했지만, 이와 관련한 불시 검사는 현재까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12·3 내란군 별들의 오만은 어디서 나왔나
(‘제복 입은 시민’) 군사법의 하나인 현행 군인 복무 기본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은 군인 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현행 군형법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육군수방사 화생방대대 장병과 함께 배우는 민주주의·헌법수호
장병들은 ‘헌법’과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을 바탕으로 ‘국민의 군대’와 ‘군복 입은 시민’의 의미를 살펴본 뒤 군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헌법수호 사명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이어 민주주의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내무생활을 하는 병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 -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 - 군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군의 일원으로서 병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각 부대 및 복무기관의 장이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군인에게 교육여건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함 - 국회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추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활동에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발효된 계엄령으로 인해 국회의원 구속 명령을 받은 계엄군의 명령 복종 의무에 예외사항을 신설하여 군이 헌법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