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443상임위 심의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bn.co.kr2026-05-12중립

[국회 & Now] 정무위원회, '상조업체 폐업 대응'... 할부거래 법 개정안 의...

담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가 선수금을 받은 뒤 폐업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와 지급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

mt.co.kr2026-05-11중립

'상조업체 폐업 대응' 할부거래 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의 기습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배상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newsis.com2026-05-11중립

정무위, '상조업체 폐업 대응' 할부거래 법 개정안 의결

정무위 2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