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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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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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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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824%252F01100201.20260824501221.jpg&w=3840&q=75)
[전문] 이준이 교수-윤세종 변호사 인터뷰
▲윤세종 변호사=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규제 수단들은 범위형 목표 중 하한에 연동한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번에 규정됐다. 이 대목이 사실 이번 법안 이 장기의 위험과 단기의 부담, 두 개를 저울질할 때 ‘균형을...
참여연대·용혜인 의원, 평화적 집회 보장 위한 '집시법 전면 개정안' 발...
왔다"며 법 개정 필요성 을 제기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집회를 바라보는 법의 기본 방향을 통제에서 보장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보호와 위법한 집회 규제 를 중심으로 설계돼...
성기홍 "李, 형소법 개정안 핵심 내용 당연히 숙지"
가지 행정 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규제의 문제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허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입법부가 법안 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이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의 요구를 행사할 만큼의 어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의무화하며, 국제규제협력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 면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함.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자체 규정을 신설ᆞ강화하려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도록 하여, 유사 행정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ᆞ의무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시에도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 구축,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등을 통해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이 규제 위반에 따른 벌칙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여 과도한 벌칙 도입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