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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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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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송치영 취임 1년 포스코이앤씨, 안전 경영 쇄신 '답보'
지난해 발생 한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의 경우 정부 조사 결과 인재(人災)로 결론나면서 당국의 행정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즈벡 노동자 추락사 … '공동수급' 내세운 원청 대표 중처법 기소
검찰은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구조와 하도급 제한 위반이 사고 발생 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1차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설치본부장, 재하도급 업체 대표이사 등 3명도 중대 재해 처벌법·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재판행
( 산업재해 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업부장 B씨도 산업 안전보건법 위반 및... 특히 이를 근거로 하청업체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 했다는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