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3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an.com2026-10-02중립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 현실화…‘수산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 요건을 기존 승선기간(최초 승선일~최종 승선일) 6개월에서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상의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로 완화하고, 경영이양 직불제의 신청 가능...

etoday.co.kr2026-10-01중립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기존에는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상 어업인 기준과 같은 승선일수 60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승선기간만 따지는 기존 방식에서는...
newsgn.com2026-08-02중립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86공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205544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5인202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