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430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newsgn.com2026-08-02중립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sisajournal.com2026-07-31중립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나...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munhwa.com2026-07-31중립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386공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변화가 수산업과 어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5년마다 기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며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의 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205544본회의 심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기본계획에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전종덕의원 등 15인2024-1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