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42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eongnam.com2026-08-24중립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⑪] 함께 하는 이웃들, 외국인 근로자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5조에 근거를 둔다. 개별 농가가 직접 고용 하는 대신 농협 등 수행기관이 근로자를 고용 해 작업반을 꾸리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로 보내는 방식이다. 근로자가...

jmbc.co.kr2026-08-21중립

임금체불 전력 있어도 또 외국인 계절 근로자 배정

지난 2월부터 개정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이 시행되면서 고용 주의 임금체불 보증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빠른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고용 주는 노동자의 출국 15일 전까지 임금 정산 내역을 지자체에...

aflnews.co.kr2026-07-27긍정

부여군, 유기질비료·농촌재생·계절근로자 지원 으로 농촌 현장 챙긴다

부여군은 교육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 전반과 함께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 개정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 확대 등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 의무보험 제도는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10-01

2213424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