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42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wstoday.co.kr2026-10-12중립

충북도의회 김종필 의원,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이번 조례안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에 따른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광역 단위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농어업고용인력지원 센터' 지정 근거와 함께 공공형...

bzeronews.com2026-10-12중립

충북도의회, 농촌 일손·국가유산 관리 해법 입법화

한편 두 조례안은 각각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과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도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조례안의 세부 내용과 시행 기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inews24.com2026-10-12중립

김종필 충북도의원 “농촌 인력 지원 체계화”…조례안 발의

조례안은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광역 단위 인력 수급을 총괄하는 ‘충청북도...

유사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교육 활성화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

정부2025-10-01

2213424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