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 공정거래 피해자 손배소 '입증부담' 낮춘다
21일 공정 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과 하도급 거래 ... ◇ 공정 위가 확보한 조사자료 손배소에 활용 현행 제도에서도 불 공정거래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공정 위 손배소 자료제출 의무화… 공정거래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정 위는 2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이번 개정으로 공정 위 자료 제출 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공정거래 법은 불 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불 공정 손배소에 공정 위 자료제출 의무화… 공정거래 법 통과
공정 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 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 화에 관한 ... 이번 개정으로 공정 위 자료 제출 의무가 도입됐다. 현행 공정거래 법은 불 공정 거래 행위 등으로 피해를 본 자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규율하기 위해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예규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수(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법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법령 충돌로 인한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계열회사를 이용한 순환출자도 금지하여 순환출자 금지 제도의 취지를 구현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를 막고자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