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42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ggilbo.com2026-08-27중립

임업 규제 풀고 석재· 정원 키운다… 산림분야 3개 법률 안 국회 문턱 넘...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idaegu.co.kr2026-08-27중립

임업인 부담 줄이고 정원 늘린다…산림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지난 26일 국회...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newsis.com2026-08-27긍정

석재· 정원 정부지원 확대된다…산지 관련 3개 法개정안 국회 통과

산림청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04상임위 심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07-26
2210259본회의 심의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4에이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교사에게 상훈 수여 및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2025-04-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