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24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5-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7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0인2026-01-12
2216451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식품사막 현상이 심화된 농촌지역의 식품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복지증진 정책에 식품접근성 제고를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