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423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5-10-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302상임위 심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6-01-23
2201916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0인2024-07-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