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342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10-0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680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4인2025-12-29
2213398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56인2025-09-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