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직무에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중립성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ᆞ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
국회과학기술처법안
-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입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국회의원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 그 자체에 대한 전문지식과 과학기술이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진단하여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국회 차원의 전문기관의 설립이 요청되고 있음 - 국회에 국회과학기술처를 신설하고자 함 - 국회과학기술처의 조직 및 직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처장은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처장은 과학기술 관련 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ᆞ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해당 업무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함 -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ᆞ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장의 직무에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국가 전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가 새로운 축으로 나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