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대체산업, 탄광 이직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입주기업 우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폐광지역개발기금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감소 추세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이후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납부금 한도를 상향하여 폐광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에서 인간과 환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폐광기금 용도의 확대가 필요함 - 폐광지역 입주 기업은 경제적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음 - 내국인 카지노가 폐광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동법의 목적달성 여부를 판단할 관리 방안도 부재함 - 석탄산업의 사양화라는 시대적 변화와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피해를 입은 폐광지역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식의 날을 매년 10월 10일로 지정하여 한식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한식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내외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