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1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10-0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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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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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5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대통령권한대행과 파면된 전임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방부장관의 참모총장 등에 대한 임명권 또는 임명제청권을 제한하여 탄핵당한 정권의 '알박기 인사'를 방지하는 법안임.
백선희의원 등 10인2025-05-20
2210497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장 대상자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위성락의원 등 10인2025-05-13
220775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군 참모총장 임명 시에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의 적격성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3인2025-01-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06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25-03-18
2215158상임위 심의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총장 임명 대상을 장성급 장교에서 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총장추천위원회를 두어 교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1인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