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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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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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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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 발찌) 부착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임차인에 졸피뎀 탄 막걸리 마시게 해 강간한 남성 '징역 5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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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속으로]“감방 또 가면 돼” 친분 쌓더니 돌변…‘스토킹 전과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리고, 유괴범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폭력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자와 마찬가지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ᆞ청소년 간음ᆞ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보호관찰관의 주거지 등 출입을 강화하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법안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에 필요한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