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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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0%252F1191192_903198_425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안도걸 등 14인 "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
안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공중전화 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이에 " 공중전화 용역 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안도걸, " 공중전화 부가 세 면세 말고 '영세율' 적용해야"
공중전화 용역 의 공급에 대해 부가 세를 면세하고 있다. 안 의원은 " 공중전화 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해 부가 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국세 예규]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 임대 용역 …' 부가 세 과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2023732_692599_5446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게스트하우스·쉐어하우스 임대 용역 …' 부가 세 과세'
기획재정부는 쉐어하우스 등에 대한 임대 용역 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에서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중증 장애경제인에게 부과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출산ᆞ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전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치료ᆞ예방ᆞ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공급을 추가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세액공제율을 하향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수시 부과 근거를 마련하며,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법률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