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국회에 사회적대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대화를 비롯한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숙의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회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 통합의 촉진자로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장기적 현안에 대한 통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이고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상황 및 국회 일정의 증가 등 각종 사유로 인하여 법률안의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국회가 우선 심사를 청원한 법률안에 대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현안에 대한 해결 요구 등 그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 선거권을 가진 국민은 특정한 법률안에 대하여 국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을 청원할 수 있음 - 소관 위원회는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청원서가 접수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심사를 30일 이내에 마쳐야 함 - 위원회가 심사청원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기간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봄 - 본회의에 부의된 심사청원법률안은 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고 심사 기간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가하고 있음 - 국회의 청원심사를 활성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함 - 국회의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명확히 하여 규제개선 과정의 갈등 조정과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