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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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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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만금 투자 기업 근로자도 소득세 감면 추진…' 기업 유치' 넘어 '사람 머...
면제해 기업 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 기... 일부개정법률안'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새만금사업은 투자 기업 과...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 재 투자 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2년 연장
은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 투자 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 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혁신 기업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간 벤처 투자 를 촉진 하고...
안철수, 벤처기업 재 투자 세제지원 '2년 연장' 추진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갑)이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대금을 다른 벤처기업 등에 재 투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세제지원 제도를 2년 연장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벤처 투자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 웹툰 산업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함.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목적회사 출자 배당소득 비과세,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스마트공장 기계장치 감가상각 특례 등의 내용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캐피탈 투자 회수 지원 및 민간부문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몰기한 연장과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 등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공제율을 추가 상향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