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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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보호도 중요"… 면세점 품목 확대 추진에 난감한 제주도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김애숙... 이 지정면세점 들의 판매 품목 (17개)을 국내 다른 면세점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법률안 중단하라”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16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정면세점 ...
JDC 면세점 개밥그릇까지 판다고? 소상공인 숨통 끊는 '사망선고'
발의한 '제주 지정면세점 판매 품목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인철)은 16일 오전 11시 제주도 의회 도민카페서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입 횟수 제한을 완화하여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내수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구매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늘리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확대하여 내수경제를 진작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