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6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30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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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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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2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ᆞ외출ᆞ외박 사유에 군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명시하여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8-24
220413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휴가일수에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지휘관 교체 시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0
2202213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정기휴가 일수 계산 시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병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군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1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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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인권보호정책과 기본권교육을 법률에 규정하고, 대면교육을 의무화하여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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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7상임위 심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법규에 반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 등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학영의원 등 12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