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5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9-3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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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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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신정훈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0인2025-12-10
221292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확인받을 때까지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81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7-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81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7-29
220586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 관련 업무를 다룬 모든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취업 시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