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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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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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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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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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 을 체계적으로 보호 하기 위한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해... 제정 ▲ 영사 조력 범위 격상 ▲ 재외국민 보호 매뉴얼 전면 재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삿포로 폭행' 日 영사 관 대응 논란… 규정지키다 신뢰 잃었다
해외에서 강력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충분한 보호 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은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우리 국민 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 을 명시하고...
김건 의원, '해외 국민 안심법' 발의… " 재외국민 보호 , 국가가 끝까지 책...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 의힘 의원은 지난 1월 23일, 외교부와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해외 국민 안심법)'을 대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공관의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ᆞ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안(대안)
-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 및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등 재외국민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제정안은 해외위난상황 등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국외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둠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에 관하여 규정함 -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영사조력의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정세 불안으로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외공관의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관리ᆞ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대상 범죄 목적의 인터넷 정보 인지 시 재외공관의 장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ᆞ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