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30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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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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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315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 과정에서 거짓ᆞ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거주자 우선 분양 기준시점을 분양광고일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3인2025-09-22
2205311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분양대행 규정과 거짓ᆞ과장된 판촉ᆞ광고 및 분양 강요 등에 대한 금지ᆞ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한민수의원 등 13인2024-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63상임위 심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자의 자격요건과 교육·관리·감독 의무를 마련하고, 거짓·과장 정보 제공 및 분양 강요 등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제재 규정을 신설하여 수분양자 보호 및 건전한 분양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안태준의원 등 10인2026-02-27
2214508상임위 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등록 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 불법 모집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며, 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 확보 및 추진위원회 승인제를 도입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