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2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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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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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886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책 수립·시행,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한 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점자 교과용 도서의 적시 제작·보급 의무화 및 디지털 파일 제출 요청 근거 마련 - 학교민원의 정의 규정, 학교민원 제기자의 금지 의무 부과,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마련
교육위원장2026-03-30
2201561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