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2본회의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3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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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561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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