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91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8명
발의일: 2025-09-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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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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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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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7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투표소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의 법률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사항에 임시기표소 설치 및 투표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2인2026-03-03
220766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를 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약집, 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 작성,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투표소의 편의시설 설치, 기관 시설 내 기표소에 참관인 배치, 그림투표용지 제작, 기표 보조 허용, 재외투표소의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최보윤의원 등 11인2025-01-21
220052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희용의원 등 15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45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선거인도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투표 편의와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9-30
2205983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
박주민의원 등 12인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