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89본회의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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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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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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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67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4인2025-10-22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
2213524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윤영석의원 등 10인2025-10-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4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주주 배당 유인을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환원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2213552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1인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