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83상임위 심의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532공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1-13
2024669원안가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시키고, 공립 정신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함 -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함
보건복지위원장2020-03-04
2021936임기만료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물리치료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9-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37본회의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 제도를 신설하여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고,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한지아의원 등 10인2025-03-12
2206608상임위 심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보험상품 가입 거절 등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