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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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기 광주시, 오포 대규모 물류창고 시설 인 허가 논란
아파트 입주민과 조합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 반시설 조성에 수백억 원을 투입했지만 기부채납 절차가... 이와 관련 민선 9기에 허가 적정성과 주민 안전, 행정 절차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지역사회의 관심사로...
![[저널G] 광주 문형리 '특혜성' 물류창고 허가 , 주민·조합 들쑤셨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image.g-enews.com%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idx%253D5%2526simg%253D20260701095516045118fbfc802b3591322451.jpg&w=3840&q=75)
[저널G] 광주 문형리 '특혜성' 물류창고 허가 , 주민·조합 들쑤셨다
특히 광주시가 아직 기부채납 도 되지 않은 조합 소유의 사유지 도로를 기반으로 특정 기업의 물류센터 허가 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과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30일 부동산 업계...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8_92020_4439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따라 기부채납 한 학교용지 등에 대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과 그와 별개의 부동산 에 대한 취득가격... 인ㆍ 허가 나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이거나, 또는 단순히 분양과 관련 된 것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 대금 또는 수용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는 LH 등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 등을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는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개정하여 공공용지를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보상금 등을 기재함으로써 보상을 위한 감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 기록하도록 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여 임차인 보호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재산이 공공재산임을 등기부에 명확히 표시하고 사용 기간의 만료일 및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