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영, 알코올분 도수 8.5도 이내 혼성주류 로…30% 세율 부과 추진
주류에 대해 알코올분 도수가 8.5도 이내를 혼성주류 로 정의하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세법 ... 있다"며 "현재는 혼성주류에 대한 별도의 분류 가 없어 대다수가 리큐르로 분류 되어 72퍼센트의 세율이 부과되는...
안도걸 의원, 혼성 주 세율 30%로 낮춘… 주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기재위·예결위 소속 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국회의원은 17일 저도수 혼성 주를 ‘기타 주류 ’로 별도 분류 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춰 혼성 주의 개발·소비·수출 등을 촉진키 위한 ( 주세법 )...
'MZ 홀릭' 하이볼 가격 싸진다… 혼성 酒 세율 72→30%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저도수 혼성 주를 ‘기타 주류 ’로 별도 분류 하고 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낮추는 내용의 ‘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삼주, 자라알주 등의 보양술은 명백히 주류로 음용되는데도 식품이라 주장하며 주세 등 각종 규제를 피하는 편법적 과세 면탈행위의 발생 소지가 큼 - 이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편법이 발생할 우려가 큰 항목도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류로 분류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의 올바른 규제집행을 유도하고자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알콜분 1도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소속하에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 시설기준을 갖추어 주류판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 - 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원료의 명칭 및 함량, 주된 원료가 생산된 국가나 지역, 제조일자 및 면세여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함 - 주류의 불법유통 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 또는 주류판매면허를 받은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주류제조정지처분, 주류출고정지치분, 주류판매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알콜을 사용한 건강기능제품 등이 증가함에 따라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류의 불법유통방지 및 주세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류의 제조ᆞ출고 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 등의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을 추가함 - 주세분 교육세를 주세에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경제 흐름에 따라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노력이 필요하며, 한국의 높은 법인세율과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로 인해 기업 투자 의욕 저하와 해외 자본 유출이 초래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증류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