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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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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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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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민간투자 전문기업 육성 통해 민자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하 회장은 “지난 1994년 ‘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 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 SOC( 사회기반시설 )시장에 도입된 민간투자 방식은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라며 “지난 30년간 약 910건의 민자사업이...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위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 )'상 적용대상 시설 정의에서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자사업을 양산해 온 법적·제도적 토대...
위례과천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9월2일 연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등 관련법에 따라 민간 부문 제안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은 KDI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으나, 세부 노선과 정차역 위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으로 최종 노선 확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무상 사용기간 등 계약의 핵심 사항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 사용 시,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ᆞ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기반시설 사용 시,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해당 시설의 귀속 여부와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ᆞ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할 때, 시설의 귀속 여부와 시기, 사용ᆞ수익 기간 등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임대차계약 내용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 민간투자시설 임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