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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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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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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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액 세액공제 2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제도개선 기대 확산
전액 세액공제 한도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를...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과...
“ 고향사랑 기부 전액 공제 20만원으로 높이자”
협의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을 개정해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지정기부·재난 모금 관련 규정 정비와 지방정부의 기금 운용 자율성 확대도...
고향 기부 2년 새 133% 증가에도…확대 신중론 나오는 이유는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KDI는 세액공제 한도를 포함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확대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대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씩 상향 조정하여 전액공제 효과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공제 구간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이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500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하고, 전액 공제되는 기부금액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