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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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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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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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강뷰 아파트, 슈퍼카보다 쉬웠죠”…4남매 키우는 ‘전업주부 아빠...
청소년 지도사 였던 아내 조씨도 육아휴직과 복직을 거듭하며 ‘워킹맘’으로 아이들을 돌봤다. 넷째부턴... 처우개선 기본법 제정 끌어냈던 바다. ‘반칙왕 몽키’는 문씨의 가족이 반칙처럼 느껴지는 사회가 반칙이란...
청소년 지도자 처우 개선 '첫 법적 기반'…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 청소년지도사 협의회도 역시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청소년 지도자 처우, 전담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 청소년 기본법 」 개정안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청소년 지도자 처우 첫 법적 보장…공무원 수준 보수 현실화
청소년지도사 나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 상 의무 규정은 있지만 처우와 지위에 관한 별도 규정은 사실상 없었다. 제정안은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도 청소년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헌법의 청소년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함 - 청소년육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육성은 국가백년대계의 우선적 과제로 파악하여 행정수반이 기본정책을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의 지도는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되,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 보수등 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독립적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을 설치함 - 청소년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시행되는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만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유영역의 다양한 활동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청소년육성기금 확보를 위한 재원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함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통령소속에서 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조정함 -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동 기금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ᆞ운영하며, 청소년동반자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