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대표발의: 문진석의원 등 166인

본회의 처리일: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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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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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기관이 수행하는 기준적합성 심사 업무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하여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법률 간 일관성을 확보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25

2213011법사위 심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공동위원장 체제와 상임위원 신설,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 정책의 독립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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