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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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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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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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운하 의원, 모듈러 주택 활용 '수요대응형 주택 ' 도입 촉구
수요가 감소 하더라도 다른 지역 으로 이전해 재사용할 수 있는데, 건설비용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재사용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일시적인 주택 수요에 대응한 뒤 인구 구조나 산업 여건이...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GTX-D·E·F·G·3·6·8호선 연장...
주택 ’으로 전환해 입주민들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을... 왕숙·왕숙2 등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와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최현덕 남양주시장, 국무총리에 '주거·교통·재정' 광폭 건의
주택 ’으로 전환하고 입주민들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 신규 공공주택 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더욱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인구 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상환 유예, 이자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