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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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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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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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공 아카이브]복덕위원회: 李정부, 비거주 1 주택 종부세 12억 유지 검...
왜 주택 에 대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결과가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거는 결국에는 인구 감소 하고 직결이 되는 거고, 저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결국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퇴근길 7분 뉴스] 탄천물재생센터·웨스팅하우스·현대차·뤼튼
추가 공공주택 지구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용산공원 공급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정과... 소형 주택 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은 300만원으로 우대됐다. 오피스텔을 살 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톺아보기] 도심 속 내 집 마련 기회 확대…'9.7 공급대책' 법안, 1인가구...
복합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핵심 법안 6건이 통과됐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특히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 청사나 학령 인구 감소 로 방치된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과 생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의 30% 이상을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세대 간 주거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적 요소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전년도 우선공급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 설치,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섬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선박 운항비용 지원, 출산지원금, 자녀 학비 지원, 다자녀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