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65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66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
2211424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계획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문금주의원 등 11인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