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ristiantoday.co.kr2026-10-12긍정

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10월 2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착취· 식량 부족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 태어난 최대 3만 명의 아동이...

agrinet.co.kr2026-10-07중립

비과세 한도 늘리고 태양광 설치 지원…'양식장 감축 사업'도 필요

박영환 농특위 김산업발전TF 위원은 "수산업도 식량안보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비과세 한도를... 이희봉 한국수산업경영인고창군연합회 이사는 "해양수산, 환경, 국가유산 등 기본 적으로 3개 부서가 연관돼 있다"며...

nongmin.com2026-10-07중립

[특별 인터뷰] “농민 목소리 정책·입법·예산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

국가 식량안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공급망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법안 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2213366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