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64상임위 심의개정안
식량안보 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farm.co.kr2026-08-27긍정
학생 4-H회원, 국회서 대한민국 미래 정책 제안
대정부질문과 법안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정부질문에서는 '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장기 육종 연구 지원 및... 박시하 전국학생4-H연합회장은 "모의국회를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체득하고, 민주주의의...
agrinet.co.kr2026-08-21비판
안동서 손잡은 영·호남 농업경영인···"농촌소멸 해법 함께 찾자"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훈구 회장은 "농촌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시골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 와 국가발전이 무너지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청년농업인...
m-economynews.com2026-08-20중립
기후위기·인구소멸 시대...국회서 농지 제도 개편 해법 모색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남겨야 할 최소 농지라는 의미는 아니”라며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보전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국가 농지관리 기본 방침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2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신장식의원 등 12인2025-06-18
2213366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를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법상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1인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