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63상임위 심의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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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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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9상임위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전진숙의원 등 10인2025-11-21
2214182공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2204039본회의 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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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장2025-11-12
2204039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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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적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와 원활한 경찰 직무 집행을 위함.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3